KDI "미·EU 공급망 재편에 한국 가담 시 성장률 감소폭 최대 0.64%p 완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발 무역제재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감소폭이 최대 0.64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은 24일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년 상반기’에 실린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Reduction Act)을, EU는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가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 중국의 무역 제재에 의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기존 공급망 때보다 0.004~0.01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더라도 기존 중국의 대미, 대EU 교역을 일정 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의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 폭은 기존 공급망 체계 때보다 0.427~0.64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됐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1·2 모두 미국, EU, 중국, 한국이라는 한정된 국가를 토대로 값을 도출했다”면서 “중국과 교역을 전면 중단할 경우 줄어드는 한국의 수출입규모 등 현실에서라면 꼭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빠진 가설이라는 한계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