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의회독재로 강원특별법 통과 방해"

"김교흥, 행안위 소위 개최 요구 묵살…의회 폭거"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독재로 강원특별법개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의 소위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소위 개최 불가의 이유도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핑계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도민들이 지난 22일 오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 부대변인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국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다수당의 의회 폭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의원이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감싸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을 인증한 셈"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행안위에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 법안, 강원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며 "강원특별법은 출범 19일밖에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는 법안으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강원특별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은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성공 출범을 위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 '의회 독재'를 멈추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위원장에게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운영을 파행시킨 부분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 발언을 한데 사과가 없으면 소위를 안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2일부터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김진태 지사는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 규탄대회에서 "강원특별법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해 1년 전에 통과된 법안으로 여야간 다툼이 없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모두 5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로 법조항을 다듬어놨다"며 "국회의원들의 감정 싸움에 강원도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