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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반대 단체, 주민 찬반 투표 촉구

입력 : 2023-05-23 15:47:48 수정 : 2023-05-23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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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에게 1만3000여명 서명지 전달
원희룡, 국회 답변에서 주민투표 일축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2공항 찬반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제주지사 집무실에서 오 지사와 만나 1만3060명이 서명한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오른쪽 세 번째)에게 주문투표 실시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비상도민회의는 면담 자리에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제주지사는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동 검증, 관련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자문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검증과 검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제주지사의 의견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지사는 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처 장관(국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이 지난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이 “제주는 특별자치도다. 제주도의 운명을 도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에서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장관이 수용하라”고 주문하자,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그대로 끝이 난다”며 도민결정권을 의회 판단으로 넘겼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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