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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집시법 개정 반대에 "반드시 조치해야"

입력 : 2023-05-23 10:46:19 수정 : 2023-05-23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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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제한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째 국회가 직무유기하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굳이 헌재에서 판결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입법적 불비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입장 다르다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 이후 집시법 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 추진하는데 코인 거래소 개인지갑은 자진신고 안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 행안위 소위 통과한 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두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가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등록하면 공개된다. (미)공개 내용은 처벌 받는다.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제도 저도 수석도 그렇고 간호법을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더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역간 갈등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비판에 "국토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은데 결국 소급 적용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최우선변제 상향) 소급 적용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김남국 방지법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는데 당론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걸 당론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당연한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보안점검 의혹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런데 선관위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 선관위가 아닌 감사원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문제의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이제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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