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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추경안 결렬… 민생사업 차질

입력 : 2023-05-22 11:24:15 수정 : 2023-05-22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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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보류’… “민생 활력 예산 부족”
지역화폐 할인 중단·‘천원 아침밥’ 미뤄져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 민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도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통 창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총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300만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인 499억5000만원에 근접한다.

 

도는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417회 정례회 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게 된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015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수정가결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제주도와)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5~10%) 시책사업(+100억 원)이 23일 잠정 중단된다.

 

예산이 확정된 뒤 6월 1일부터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신규, +1억원),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141억원) 등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제주도는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비상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지역현안 사업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지사의 공약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지사라는 자리는 공약을 갖고 도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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