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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WMD 포기 대상에 적시… 대북 압박수위 높여 [G7 정상회의]

입력 : 2023-05-21 19:00:00 수정 : 2023-05-21 2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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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 의미

“北 탄도미사일, 국제 평화에 위협”
‘CVIA 확고’ 핵군축 별도 성명도
中·러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아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 핵 프로그램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하고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인 포기를 요구했다. 역대 G7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채택된 적은 있으나 이번엔 그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G7은 20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정,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및 기타 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VIA(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원칙이다.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로시마=연합뉴스

CVIA는 G7에선 2021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북 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이 논의됐으나 북한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CVIA를 채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요구”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용어로 알려졌다.

 

2022년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성명에도 CVIA 원칙에 따라 북한에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엔 같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포기의 대상에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모든 WMD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대북 압박 수위 제고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회의 개막날(19일) G7은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성명을 통해 “CVIA라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성명을 따로 발표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현철해 사망 1주기를 맞아 신미리애국열릉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공동성명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 중국에 대해선 대만과 관련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가, 러시아와 관련해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중지 요구 등이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20일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서도 성토 대상이었다. 쿼드 정상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현상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히로시마·워싱턴=강구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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