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의원들, 美 뉴스타트 탈퇴·핵군비 증강법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탈퇴법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위반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미국의 탈퇴를 선언한 ‘노 스타트’(No START)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법안은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고, 향후 군비 통제 협상에 제한을 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21일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군축 협정으로 사실상 양국 간 핵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러시아는 핵무기에 관한 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제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고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뉴스타트에서 탈퇴하면 러시아가 속임수를 쓰고 중국이 제약 없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의 손을 묶어두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핵 억지력을 현대화하고 성장시켜야 하며 향후 러시아 및 중국과의 모든 협상이 핵 강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톰 코튼 상원의원도 “뉴스타트는 미국에 수갑을 채웠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 동안 이 조약의 결함을 이용해왔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미국을 약하게 만든 이 조약을 연장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15일 뉴스타트에 따른 실전 배치 핵탄두 수와 장거리 투발(投發) 수단의 규모를 공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의무 위반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 조치로 미국은 러시아에 3월 정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투명성과 책임 있는 핵 행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위해 미국은 뉴스타트에 적용되는 자국의 핵전력에 대한 집계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트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1년에 두 번씩 조약 대상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와 뉴스타트에 포함된 모든 안정화 투명성 및 검증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