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국제마피아파 30대, 2심서도 징역 17년

태국서 도박사이트 개발자 폭행 살해
사체 유기한 후 공범과 도주한 정황도
"사인 달라도 사망했을 것"…항소 기각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조직폭력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임씨가 사이트 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면서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씨가 지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된 후 현지에서 선배 윤모씨와 공모해 새 숙소를 찾아 떠났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먹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임씨가 사망하자 사체를 차량에 두고 두 사람은 숙소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직후 윤씨는 태국 경찰에 "김씨가 가해자"라며 자수했는데,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후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도피 끝에 2018년 3월 베트남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당초 직접적인 범행 도구가 없고 김씨와 윤씨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1년 2월 1심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김씨라고 판단했다. 그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1심의 직접적인 사인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목검 등으로 임씨의 두개골을 내리친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증상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배제한다고 해도 부검결과를 통해 밝혀진 외력에 의한 신체 이상 상태를 감안하면 임씨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범 혐의를 받은 윤씨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21년 태국 국왕 사면으로 출소해 외국인추방대기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윤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