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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자금 대출·긴급주택 등 지원

입력 : 2023-05-17 17:34:30 수정 : 2023-05-17 17:34:30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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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이자 1.2∼2.1%)까지 대출 지원한다고 17일 밠혔다. 취약계층은 1억원 이하를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긴급 주거용 주택 20가구도 확보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주거용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사법기관,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청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날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20대∼40대인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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