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제주시대”…제주도, 국책사업 대응 손 놓았나

제주도의회 한권, 정부 정책기조·대통령 공약 대비 부족 지적

제주도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일도1·이도1·건입)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여론·동향’에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석열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 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하지만 제주는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관광청 신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인 상황이다.

제2공항 조속 추진과 관광청 제주 설치도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제주도는 유일하게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등 도민 혈세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권 도의원은 전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타 시·도는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 분권 정책 추진 기조를 적극 활용, 지역 발전 계기로 삼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제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 산업은 국책 사업이 아닌 만큼 대부분 도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