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과점에 소상공인·소비자만 희생”…대형 포털 규제 급물살

與정책위 ‘포털 시장지배력 남용’ 토론회…“직접 규제 확대 필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포털위원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네이버·카카오가 선점하고 있는 검색 광고·뉴스·쇼핑 등 서비스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 국내 포털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당과 국내 주요 중소기업·소상공인·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열어 포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영세 사업자에겐 불공정 경쟁 구도를 만들고, 소비자 권익은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독과점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 절차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광고주 90%가 中小…“토종 IT기업에 대한 법적 관대함이 문제, 직접 규제 확대 필요” 

18일 국민의힘 정책위·포털위원회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광고부터 부동산, 쇼핑,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독과점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네이버 검색광고주의 90%가 중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이들을 노린 각종 사기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인 파워링크를 고정 상위에 노출해주겠다’며 월정액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한 다음,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네이버가 단순 플랫폼이 아닌 ‘메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네이버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네이버는 포털 내 이용자를 묶어 두고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폐쇄적인 독과점 전략을 펴고 있다”며 “토종 IT기업에 대한 법적 관대함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희생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확립, 정보 공개 의무 확대와 대규모 포털에 대한 규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장도 식당, 펜션 등 영세업자들이 몰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트래픽 어뷰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네이버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도 성산일출봉 인근 식당의 한 관계자는 “‘성산일출봉 맛집’이란 키워드는 하루 1000회 이상 검색되는 대량 키워드인데, 인근 식당주들이 트래픽 어뷰징 업체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 순위를 올리고 있지만 네이버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단장은 “제주도처럼 관광지는 검색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데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독점적 지위 이용해 골목상권 침범…뉴스 독과점 문제도 심각”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영역에 침범했다고 입을 모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는 “네이버는 홈플러스, GS,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1시간 즉시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카카오는 대리운전, 미용실 등에 진출해 소상공인과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예약 서비스의 경우 소규모 콜 서비스 업체의 파산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낸 사례,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분야에서 수백억권 과징금을 부과 받은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뉴스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언론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자는 75.1%이고, 20~40대는 90% 이상으로 조사됐다.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유통경로를 독과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뉴스 편집 및 유통 서비스를 하는 언론사”라며 “구글은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검색하고 찾아가서 댓글을 쓰는데, 한국 국민의 75%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한 뉴스헤드라인을 일상적으로 접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뉴스 독점이 인위적인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은 물론 가짜 뉴스 양산,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정성 규제를 피할 법적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스의 경우 포털 의존성이 높은 데다 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이 영향을 미쳐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뉴스 및 쇼핑 검색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포털의 쇼핑, 검색 등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며 “영세 사업자는 검색 순위에서 밀리는 불공정 경쟁 구도에 놓이고 온라인 유통 구조 왜곡으로 소비자 권익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횡포가 횡횡한다면, 수많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없다”며 “거대 포털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