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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1억 벌금형’ 확정된 사연

입력 : 2023-04-13 15:20:11 수정 : 2023-04-13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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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시장 퇴출 막기 위해 본사 인력 부당 지원 혐의

사측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 그대로 확정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달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도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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