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규정, 韓 입장 대체로 반영"… 국내업계, 美 발표에 일단 안도

배터리산업協 “상호 윈윈 계기” 평가
中기업 상당수 ‘우려 단체’ 포함 전망
‘엄격 적용’ 주장 美의회 반발 등 변수

미국 재무부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규정에 한국 업체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지만 일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대해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라며 “세부 내용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안심”이라고 2일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 차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시행에도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이 1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부터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만3000대로 역대 최고였고, 미국 내 한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작년 12월 5.1%, 올해 1월 6.5%, 2월 7.3%로 늘었다.

다만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미 재무부가 세부 규정으로 못을 박으면서 중국산 부품과 핵심광물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세부 규정에서 외국 우려 단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 생산 또는 조립이지만 2029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핵심광물 역시도 올해는 40%이지만 2027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의 반발도 변수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은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제정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해외 제조업 일자리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의원들이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 항의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법적 조치나 행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새 법안 제정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