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흔들’

1∼2월 15.7조원 감소, 3월부터 2022년만큼 걷어도 세수 부족
양도세·법인세·종부세 감소요인 대기…2년 연속 결손될 수도
2019년 1조3000억원 ‘세수 펑크’…최대 세수결손은 2014년

올해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 지출을 제약해 경기 침체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빠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2월부터는 주택매매량이 다소 늘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식 거래량도 많아져 1∼2월보다는 자산세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작년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 이 중 가장 많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 세수가 걷히지 않을 땐 재정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해 줄여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대응 수단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