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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인상폭 저울질

입력 : 2023-03-30 06:00:00 수정 : 2023-03-3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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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여파, 청구서 몰려
국민 부담 최소화할 해법 찾을 것”
3월 내 정부 최종안 발표할 듯

韓총리 “양곡법은 쌀 강제매수법
尹에 거부권 요청할 것” 못박아
野 반발… 정황근 농림 해임 요구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완만한 요금 인상조차 가로막아 지금의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용 불가’임을 못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서 단계적 인상 했어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게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정협의회에선 복수의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이 결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2분기 요금 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여서 정부 최종안 발표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할 것”

여야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야권은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란 정부·여당 측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박지원·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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