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음 규제 이슈는 ‘자금세탁’

美, 바이낸스 ‘방지의무 미준수’ 제소
쉽게 익명 전송·현금화 특징 악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준수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법원에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파생상품 거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이를 “디지털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AFP연합뉴스

가상자산은 익명으로 전 세계에 쉽게 전송할 수 있고 현금화도 쉬운 특징이 있어 자금세탁에 용이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이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 혐의를 제기하면서 자금세탁 문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규모는 2018년 34억달러에서 지난해 238억달러로 7배 급증했다. 지난해는 전년(142억달러)에 비해 68% 증가해 자금세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파산한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도 가상자산을 활용해 2021년 중국 관리에 최소 4000만달러(약 520억원)의 뇌물을 준 것이 최근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동결된 FTX 계열사의 계좌를 복구하려고 로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