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실 조사 논란…환경부 "초안일 뿐, 보완 예정"

환경부·KEI, 한수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분석

겨울·봄에도 추가 조사 필요 지적
온배수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문
주변 해역 영향 여부 확인 요청도

녹색연합 “조사 제대로 안 했다”
환경부 “초안만으로 판단 어폐”

환경부가 내년 착공을 앞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원전 주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평가가 초안일 뿐이며 착공 전 당연히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입수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수원에 신한울 원전 주변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여름·가을 조사만 수행한 온배수 확산 등 해수 유동 평가와 관련해 겨울과 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계절과 수층에 따라 온배수 확산 영향이 다르므로 사계절 모니터링을 통한 온배수 저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 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환경부가 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별다른 보완·시정 사항이 없어 동의(허가)할 경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지난달 말 제출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환경부 의견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있는 다수 원전(울진원자력 1~6호기, 신한울 1~2호기) 운영으로 해양환경에 누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폐수 등 오염물질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검토의견이 한수원이나 당국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출됐던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다”며 “애초에 환경영향 관련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본안을 잘 만들기 위한 드래프트(문서 초안)와 같다”며 “초안만으로 평가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초안은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을 본안에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평가결과로 환경부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판단으로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통령실이 제시한 착공 시기에 맞춰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시점은 2025년 상반기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즉시 환경부와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