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CEO, 미국 규제당국에 제소

FILE PHOTO: Zhao Changpeng, 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Binance, at the Viva Technology conference in Paris, France June 16, 2022. REUTERS/Benoit Tessier/File Photo/2023-03-24 22:09:5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제소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CFTC가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으며, 바이낸스의 새뮤얼 림 전 최고 규정준수책임자도 바이낸스의 이같은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소장에서 “자오창펑 등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고객 기반을 육성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을 무시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것이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는 수년 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CFTC는 또 바이낸스가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진짜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FTC는 바이낸스가 2020년 8월 한 달 간 파생상품 거래로 63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으며, 계정의 약 16%가 미국 고객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낸스는 이날 CFTC의 제소에 대해 “예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 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000만달러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CFTC가 바이낸스의 활동을 조사해온 여러 기관 중 하나라며, 바이낸스를 단속하려는 미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가상화폐 업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더 큰 경쟁사들을 인수했던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FTX가 붕괴된 후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