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칼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전화위복 기회로

美 인플레 감축법·반도체법 등
경제 분야선 철저히 국익 따져
한·미 정상 외교로 난제 풀고
입법동향 분석 대응 마련해야

금년은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년째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 길에 오를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외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지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새로운 밀월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배터리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물론,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세액을 포함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가치 외교’를 외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와 상반된 ‘자국우선주의’ 전략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미 정상외교의 활성화로 당면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 일본에 앞서 한국을 공식방문 했고,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역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맞는 두 번째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비중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현안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입법활동은 그 목적이 동맹인 한국보다는 날로 위협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독소조항은 결국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응책은 차제에 미국 입법동향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IRA의 경우 캐나다는 사전에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 대미 외교활동을 통해 적용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북미’로 명기하게 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은 법안 통과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88∼2000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미국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미 외교활동의 연속성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세 번째 대응방안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자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공장 건립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필요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등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