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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으로 의원 80명이면 돼”… 홍준표 주장이 공정치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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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8 18:40:07 수정 : 2023-03-18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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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원 1명당 인구수 63만명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2위 멕시코 대비 3배
우리나라도 네 번째로 많아
“의원수 증원이나 비례 확대 없이는
거대양당 구도 완화 불가능해”

국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 3개안을 두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의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미국 사례를 들어 우리 의원 정수가 이미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온라인 화면 캡처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어수선한 시기를 이용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정치개악은 국민 분노만 살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 논거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2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더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며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유달리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적은 나라로, 우리나라의 적정 의원 수를 평가하는 데 참고하기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사례를 두루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원 수는 적은 편에 속하는 게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22)’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게 홍 시장이 언급한 미국으로 63만명이었다. 이어 두 번째가 멕시코로 21만명이다. 미국은 2위 국가인 멕시코보다 의원 1명당 인구수가 3배나 많은 셈이다. 멕시코에 이어 의원 1명당 인구수가 많은 곳은 일본 18만명이고, 이어 우리나라, 튀르키예 14만명, 독일 13만명, 호주 11만명, 이탈리아 10만명 등 순이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 중 의원정수 확대안은 현행보다 50석을 늘리는 안이다. 실제 이 확대안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의원 1명당 인구수는 튀르키예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정도다.

 

학계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터다.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보고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대안 연구’에서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기대했던 다당제 등장 및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선거 결과는 양당제 공고화로 이어졌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대된 결과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의석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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