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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 복원한 韓·日 정상… “새 시대 열겠다”

입력 : 2023-03-16 21:20:14 수정 : 2023-03-17 0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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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

두 정상 “수시로 만나 적극 소통”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도 선언
양국 새경제안보 협의체 발족

강제동원 3자 배상해법 관련
기시다 “尹대통령 노력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뉴시스

윤 대통령은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1시간30분 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빈번하게 오가는 셔틀 외교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 등 대화 체계를 조속히 재개하고, 새롭게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소인수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도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 그간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양자 차원의 방문을 한 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도 연내 한국을 답방할 전망이다.


도쿄=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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