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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도 세액공제 받는다

입력 : 2023-03-17 03:00:00 수정 : 2023-03-16 2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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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야당 요구에 미래 모빌리티 추가
공제율 대기업 15%?중기 25%로
경제계 “투자 촉진 마중물 기대”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수소와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로 명시됐다. 수소는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기술 분야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기업이 이런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올해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해 2∼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날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첨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 관련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고 밝혔다.


조병욱·정재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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