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 만나 “尹 정부, 노동자를 국민 아닌 착취·탄압 대상으로 봐”

15일 민주-한국노총 고위급 정책 협의회서 "尹 정권 노동개악 시도 강력 맞서겠다” 다짐
양측 ‘5대 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 실현 위해 공동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2년 만에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 1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경제 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5대 개악 저지 과제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대표제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이 포함된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 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다.

이외에 양측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랑봉투법) 국회 통과 등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구성도 함께 보고됐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기구로 앞서 21대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주도로 1기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2기의 단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현재 4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4월20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