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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 사기 예방 특별 합동점검

입력 : 2023-03-15 01:00:00 수정 : 2023-03-14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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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市와 의심 중개업소 8곳 조사

서울 양천구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 중인 중개업소 6곳 및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특별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현장 방문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조사한다. 폐업 중개업소의 경우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달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내용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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