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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시절 중단된 韓·日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등 복원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3-03-13 21:09:07 수정 : 2023-03-13 2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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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각 부처 협력사업 발굴 추진”
양국 정상회담서 ‘두 번의 만찬’
교류협력 포괄적 문구 나올 듯

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된 각 부처의 한·일 채널 복원을 추진한다. 한·일은 1991년부터 26년간 이어온 내무부(행정안전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부터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산업부·경제산업성 에너지협력 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 교류 채널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안보정책협의회, 개발협력 정책협의체,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코이카-국제협력청(JICA) 정례협의회 등을 되살릴 계획이다.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코이카-JICA 정례협의회는 같은 해 12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중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산업부·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 등이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과기부 장관은 2019년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연구개발(R&D) 과제 공동연구, 국장급 회의체 정례화 등 협력을 약속했지만 양국 관계가 급랭하며 무산됐다. 산업부·경산성은 2003∼2018년 매년 1회 과장급 공무원들의 축구 대회를 개최했지만 2018년 제주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교류의 맥이 끊겼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됐던 행안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단했다. 또 재일교포와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맺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관련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되살려 한국인 권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12일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짧은영상과 함께 추가 공개하며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영상 캡처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류 복원을 위한 포괄적 문구를 도출하고, 추후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16일 ‘두 번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강화하면 언젠가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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