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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입력 : 2023-03-13 18:58:52 수정 : 2023-03-13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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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두 정부 해법 반대 의사 표명
정부 “끝까지 설득”… 공탁도 거론
피해자 측 “강행 땐 효력정지 소송”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 중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면서 조속한 변제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는 피해자 전원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이날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직접 재단을 방문했다. 문서에는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 문제에 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15명 원고가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으로 배상금 수령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탁 제도도 거론되는 법률 조치 중 하나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 해법 발표 직후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공탁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주형·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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