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로…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

금융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2024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 예고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개별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제는 국내은행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

익스포저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