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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 전달

입력 : 2023-03-13 15:49:20 수정 : 2023-03-13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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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日기업 전제로 행사한 것”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뉴스1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오전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을 방문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 전원은 위자료 채권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대리인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 해법에 대해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을랍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1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씨는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라며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라고 개탄했다. 또 "대통령이면, 옷을 입고 일하려면 편안하게 동포들이 다 맘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라며 "대통령 옷 벗어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양씨는 "자기들은 뭐들 하는 양반들이오"라며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누가 , 솔직히 난 그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 이게 다 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나라 훌륭하게 만들라고 내놨지"라며 "엄한 짓하라고 내놓은 게 아니지 않소"라고 성토했다.

 

양씨는 강제동원 이래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한탄하고 "어떻게든 좀 빨리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해서 못살겠소. 참말로"라고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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