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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연임 도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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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3 07:00:00 수정 : 2023-03-13 0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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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주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중 70% 이상이 재추천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주총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기존 인사들이 대다수 직을 유지하며 내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일보는 13일 경제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선임후보 72% 현직 사외이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이달 23∼24일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72%)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로, 주총 표결 결과에 따라 연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이 기존 인사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8명 모두가 연임 대상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 6명이 재추천됐고, 우리금융지주에서도 1명이 주총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간 관례를 고려하면 주총에서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법인 정관에 따라 5년)을 채워 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높은 보수를 받으며 회사 안건에 100% 가까이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 총 12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전체 4건에 그쳤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셈이다. 이들 4대 지주 사외이사 35명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75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1년 근무시간이 400시간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시급이 20만원에 육박한다.

 

당국 등도 이런 이사진의 독립성과 장기 임기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기존 인사 대부분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판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최근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의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각 금융지주의 대형 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지난달 6일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며,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이나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을 예시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자체에서 임기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절제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을 자율과 규제방법으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주총 때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는 지난 9일 기준 3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개사)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가 회사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성과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 주총장에서는 배당금 증액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트렁크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께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물가 자극않는 선에서 내수 소비 촉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요인에 따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를 살려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하지 않게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광과 농수산·소상공인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월 경상수지가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자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으로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간 150만명을 넘나들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0∼2021년 10만명 아래로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관광객 수가 서서히 늘고 있지만, 올해 1월에도 40만명대로 코로나19 이전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19년 월간 50만명 안팎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2만5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또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7%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소비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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