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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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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2 17:29:26 수정 : 2023-03-12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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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C 123개국 중 6번째 분담금 기여국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분소 국내 유치 추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이민장관 등도 만나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에서 법무안전부 이민장관,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을 만나 이민·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같은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 PCA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도 만났다.

 

한 장관은 호프만스키 소장과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를 논의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분담금 기준으로 ICC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이날 자리엔 한국인인 정창호 ICC 재판관 등이 배석했다.

 

한 장관은 체펠락 PCA 사무총장에겐 PCA 역사와 운영 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PCA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재 등 국가 간 다양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PCA엔 122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2020년 가입했다. 국내에 PCA 분소를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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