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남발되는 플래카드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검토”

“자칫 민심 멀어질 수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남발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수막 논란에 대해 “전국에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서로간 비방, 인신공격하고 그것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호등, 간판을 가리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 대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남발되는 플랜카드에 대해서 짜증내게 되면 돈들여 걸고도 오히려 민심서 멀어지는 상황 올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그동한 규제를 받던 정치 관련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사고부터 도시미관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병욱·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