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5% 인상 시 융자금 전액 상환…소상공인 울린 규제 풀린다

저금리 대출 유지하기 위해 음식 가격 못 올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개에 해당 규정 있어
옴부즈만 “소상공인들 부담 조금 덜어질 것”

음식값을 5% 올리면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시행규칙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건의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규제발굴·개선, 애로사항 해소, 규제 애로 조사 · 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식당 안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시중에 비해 낮은 약 1~5%의 금리로 운영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 당시의 음식 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다. 고물가 행진 속 음식점들의 고충이 커지는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물가는 5~6%대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3%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옴부즈만은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그 외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다른 불합리한 규정을 건의해 개선을 끌어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도 개선 권고해 8개 지자체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고물가 시대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충을 주는 규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