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

박진 외교부 장관 “반쪽짜리 해법 비판엔 동의하지 않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이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재원에 대해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