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 파괴 우려 적극 해소해야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됐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소공원에서 권금성을 왕복하는 관광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속초 권금성 케이블카가 소공원으로 내려오고 있다. 2023.02.27. [e-mail]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어제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면서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1430m)까지 3.3㎞에 걸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지난 40여년간 부침을 거듭했던 만큼 논란이 작지 않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국립공원 자연환경 훼손 등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군은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인용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는 하나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예견된 결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케이블카 설치는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는 구시대적이다. 케이블카가 기존 등산로와 겹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 이동 패턴을 재구축할 수도 있다. 세계적 관광지마다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4개 보호·보전 권역에 중첩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 의견을 내고,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구나 국립공원에는 1997년 덕유산 이후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용으로 대기 중인 지리산, 북한산, 신불산 등 여러 곳의 케이블카 설치를 막을 명분마저 사라졌다.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