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한 여가부 ‘뭇매’…국회 상임위서 장관 사퇴 요구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여가부는 부처 현안마다 논란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적시에 분명한 입장 밝혀 논란 최소화해야” 주문

2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계획을 철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사진 맨 앞)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여가부의 입장 번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같은 지위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화 1통으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정도의 일밖에 못 한다”며 “먼지만큼 가볍게 휘날리는 발언과 궤변으로 ‘먼지 김현숙’, ‘궤변 김현숙’, ‘허수아비 김현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여가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인 ‘C등급’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여가부 장관으로 남겠다는 목표도 달성 못 하고 여성·청소년·소수자 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지 못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토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가 출입 기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입장을 냈고,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뒤집었었다.

여야 의원들은 여가부의 이런 입장 번복도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우왕좌왕하며 갈등이 증폭됐다”며 “여가부는 부처 현안마다 논란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적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도 중앙 부처인데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며 “중앙부처로서 독립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