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은

공사장 점거 땐 노조법 통해 제재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엔 인센티브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보호 조치도
상반기중 입법 등 보완조치 마련키로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에 부당행위 사전 차단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 강요, 협박 등을 통해 노조전임비나 월례비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적용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강성 노조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일명 ‘건폭 수사단’ 출범을 보고했다. 남정탁 기자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타워크레인 종사자가 즉각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따로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비용을 관행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를 월례비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월례비를 안 주면 기사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는 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왔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로 확인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월례비를 챙긴 노조원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70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에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의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단속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연체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 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사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며 “독점 상황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하고, 그 이후 정상적 수요와 공급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