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327채 전세사기로 260억 챙긴 60대 건축업자 구속

尹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 제도 보완·철저 단속해야” 당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에 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60억여원을 챙긴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는데 첫 구속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을 상대한 악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담담판사 김진원)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2)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50명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 “기망행위의 존재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또 당시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A씨의 실보유 공동주택은 최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보다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돼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올 2월15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당일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사기, 중고 자동차 미끼 매물 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는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