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독재” 민주 2000여명 총동원 세몰이

‘이재명 영장’ 국회서 규탄대회
李 “5년정권, 뭐 이리 겁이 없나”
‘개딸’들은 주말 도심 촛불집회
법원, 체포동의요구서 檢에 송부

“진술 외 증거없어” 조목조목 따져
與 “있는 죄 없어지지 않아” 비판
여야, 체포동의안 일정 협상 중
24일 또는 27일 표결 부쳐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현역 의원들과 당 지역위원회 간부·당직자·보좌진 등 2000여명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정부가 민생을 돌보기보다 야권 탄압에 몰두한다며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윤석열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 소진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 강물로 정권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이 살아 움직인다”며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영장 청구에 맞서 세몰이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재명이네마을’ 등 이 대표 팬 커뮤니티에서는 18일 삼각지역과 시청 일대에서 열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월 전국집중촛불’ 집회 안내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집회 주관 측인 ‘촛불행동’은 이 대표 영장 청구를 “단순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 전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헌법·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20쪽 분량 반박·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반박·설명자료에서 “(소환조사 때 이뤄진)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구체적 진술 회피’,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 없음’ 등을 적시했다.

이 대표는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 내용 중 본인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는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혐의 내용 실행 과정 중) 본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부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혐의사실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이라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구속 중인 측근을 회유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기에 회유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1

여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이 대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니 사법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개인의 범죄”라며 “민주당은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 나와 ‘이재명 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는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일정 협의에 따라 24일 혹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현우·박지원·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