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 뇌물 공여 관련 발언 인정하지 않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 등의 뇌물 공여 정황을 보여주는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완전히 남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이) 정말 중요한 고리”라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수년 동안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한다’고 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상황 등이 담겼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용에게 (돈을) 준 것은 이재명을 보고 준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측근들에게 준 것들이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라는 논리로 (검찰이)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뇌물)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대표와 측근들의 관계가)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되냐”고 반문했다.
부자 간에도 뇌물 혐의가 입증이 안 됐는데,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완전히 남이다. 상관없다고 팔팔 뛰고 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이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냐.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사실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 권력자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검찰의 선택적 무능”이라며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걸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다”며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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