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이흥구 외 2명 더 대법관 후보 제시”

폭로 부장판사, 추가 의혹 내놔
“추천 결과 유도하는 모양새” 주장

2020년 대법관 후보 추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 외 2명을 더 제시해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밤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올린 글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자(이흥구 대법관)를 두고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후 최종 후보자로 제청돼 임명까지 이뤄졌다.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위원장의 요청 여부를 떠나 피천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