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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혼동했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입력 : 2023-02-09 11:20:00 수정 : 2023-02-09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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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에 질의
검사 기피 신청 허용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 언급
실제 그의 보고서엔 ‘오스트리아’로 나와 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21일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했다는 의구심이 인 가운데, 그의 ‘이모 교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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