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안 [뉴스 투데이]

근무여건 개선·인력 균형배치 등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 발표
“반발하는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
뾰족한 대책 없이 원론적 입장만

정부는 31일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 현안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극대화하고 전문인력 총량 확충을 위해 교육수련 강화 및 보조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 지방병원과 필수 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목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이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5.9%, 외과·흉부외과는 각각 65.0%, 산부인과 74.0%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19 사태나 지난해 7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고, 대형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근본적인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안에 필수의료 분야 당직 제도 및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자긍심 고취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의사수 증원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의사 증원보다는 지역·과목 간 균형적인 병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임에도 낮은 진료과는 일정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진료과별로 어디가 부족하고, 남는지 분석해 균형을 맞추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