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집행유예… 교총 “사필귀정” 전교조 “진보교육감 죽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조 교육감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직선교육감의 탈법적 보은 인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던 중 안경을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교총은 성명에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단 한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혜, 위법으로 얼룩진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특히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판결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 특별채용시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추후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교육계에서는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임기보다 1년 이상 일찍 교육감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