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개혁 필요성 더욱 절실해져"

복지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발표
"연금개혁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 부담 늘어"
"현 제도 유지 가정…개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실시한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다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진 결과다.

전 위원장은 "인구구조 자체가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이 높아져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며 "여전히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약 1.66% 포인트(p)에서 1.8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 올해 3월 확정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저희 재정계산위원은 15분이 계신데 이 중 여러분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며 "재정계산위원회가 논의할 때 같이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