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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조 넘긴 국가채무…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보조지표 만든다

입력 : 2023-01-25 15:39:31 수정 : 2023-01-25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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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랏빚(관리재정수지)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적자성 채무, 의무지출 비중 등을 재정 건전성 보조 지표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공개될 ‘재정비전 2050’에 맞춰 건전성 보조 지표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비전 2050’은 탄소중립, 세계최고령 국가 진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다.

 

정부가 보조지표 발굴에 나선 것은 현재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만으로는 1000조를 넘긴 국가채무(지난해 11월 기준 1045조5000억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의무지출 비중, 이자 비용 등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수준의 국가채무라도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134조8000억원)의 6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으 경우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원(64.5%)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지출 근거와 요건이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인건비 등이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은 올해 341조8000억원(총지출의 53.5%)에서 2026년에는 405조1000억원(5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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