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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폭탄’... 정유사 부담금으로 국민 고통 상쇄해줬으면”

입력 : 2023-01-26 05:00:00 수정 : 2023-01-26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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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회의서 "차제에 다른 나라서 시행하는 횡재세 제도 도입도 검토해봐야"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하면서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는 "노동시장 안의 차별과 격차가 너무 심한데 문제를 상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 정부 차원에서는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들이 느껴지고 있다. 상향으로 노동 문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더 나은 세상,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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