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학판 ‘더 글로리’… 30만원 빌려주고 2000만원 받아내려 ‘담배빵’ 협박한 동창들

입력 : 2023-01-24 18:27:33 수정 : 2023-01-24 20:48: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해자 8일간 감금하며 폭언·폭행…가짜 ‘2000만원 지급각서’도 작성
法, 일당 3명에 각각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학 동창생에 30만원을 빌려준 뒤 ‘담배빵’도 서슴지 않으며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해 원급의 70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무서운 20대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C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피해자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가 약 8일 동안 감금하며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가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등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등으로 미뤄 상해 혐의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비지 은하 '완벽한 미모'
  • 비비지 은하 '완벽한 미모'
  • 임수향 '여신의 손하트'
  • 강소라 '출산 후 3년 만에 복귀'
  • 송혜교, 블랙 원피스로 완성한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