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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초등학교서 일하다 천식 생긴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1심서 일부 승소

입력 : 2023-01-25 06:00:00 수정 : 2023-01-25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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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폐렴 증상에 대해선 "근무 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교사·피고인 인사혁신처 모두 불복해 항소

 

110년 전 지어진 낡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A씨는 그해 11월부터 호흡 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고 이듬해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가 일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했는데,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0도 안팎에 불과했다.

 

A씨는 천식·폐렴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2019년 12월에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낡은 건물, 낮은 실내온도 등 근무 환경이 A씨의 천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환경이 아닌 A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와 인사혁신처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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