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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 설명회 31일 개최...제도 첫 시행 혼선 줄여야

입력 : 2023-01-24 15:15:25 수정 : 2023-01-24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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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안착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운영 방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표되고, 질의·응답 등 참석자 간 의견 공유 기회가 마련된다. 고향사랑기부는 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성금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인 만큼 사업비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고,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등 법률과 상식에 저촉되는 행위에 기금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

 

각 지자체는 조성한 기금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 방안을 심의한다. 전남 해남군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 현안까지 해결할 사업 제안을 발굴하고자 국민 공모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금 활용 사업 착수 시점이 모금 속도가 빠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하반기, 대부분 지자체는 내년부터일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이 총선을 치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 홍보용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지자체는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남 해남군이 1호 기부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며, 100만을 기탁했다고 공개하는 등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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