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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입력 : 2023-01-24 13:04:50 수정 : 2023-01-24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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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한 정부 조사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해 고갈 시점을 예상하는데, 5년 전보다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앞당겨졌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 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발표된다. 2003년 첫 재정계산 때는 2036년 기금이 적자 전환해 2047년 소진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2차 계산 땐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으로 늦춰졌지만,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됐다.

 

2018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하면서 이번 5차 계산 때 발표될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평가다. 여러 연구기관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봤다.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은 그대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 1998년 9%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번 5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온 뒤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국면연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어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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